전원주택의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직접받기

전원주택 건축 계획안으로 확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신청지가 전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의제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이 측량사무소에 전용을 의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개발행위(농지전용)은 어떻게 변하였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한 잡지에 농지전용허가 직접 받기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사는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군청을 여러번 방문하여 전용허가를 직접 받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조사한 결과 허가신청에 측량성과도가 필요없는 것을 알게되었고,
준공서류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건물현황 측량도가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부만 대지로 지목이 변경됨에 따라
분할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하여야 하므로
허가에 측량도면(측량관련 자격과 사무소 등록증 필요)이 필요하지 않다면
직접 서류를 작성하여 비용을 절감하기로 하였습니다.

00군 도시계획조례를 조사하여 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파악한 후
00군이 요구하는 경사도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고 피해방지계획서와
공사 배치도 및 각층 평면도, 기타 도면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서류의 작성을 마무리 하고 드디어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접수하러 군청에 갔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보더니 허가신청은 개발행위허가지만
실질적인 사항은 농지전용허가를 의제받는 사항이므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도 같이 접수하여야 한다고 하여 즉시 보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문서접수 담당자가
"나는문서 접수만 하므로 직접 담당부서를 찾아가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것이 좋겠다"는
요청에 의하여 서류를 들고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보더니
개인이 만든 서류로서는 더 이상 필요한 서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에 법적으로 측량도를 첨부할 필요는 없지만
공신력이 없는 개인이 작성한 서류이므로
허가를 위하여 작성된 도면이 실제 현장과 일치하는지 전부 실측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검증을 군청에서 일일이 할 수 없으므로
내부적으로 측량도를 첨부하여야만 허가하므로
측량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접 작성한 서류에 측량사무소의 도장은 없지만
부지의 높이 및 주변현황 등 측량도에 필요한 사항은 자세히 조사하여 전부 표기하였는데
꼭 측량사무소의 측량도가 필요한지 세차례나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담당자가 꼭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 하는 것을 포기하고
군청 나오는 길에
앞에 있는 측량사무소에 개발행위(농지전용)을 의뢰하였습니다.

직접 작성한 서류를 측량사무소에 주니 비용을 조금 깎아 주더군요.

(구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1일 작성하고 2007년 12월 31일 수정한 문서를 2016년 9월 25일 새로 옮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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